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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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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2022.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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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2.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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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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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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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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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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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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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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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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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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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재차 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1년에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2015년에 중소기업이 된 뒤 2016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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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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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
조세특례-202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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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회사인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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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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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분뇨처리 대행과 비료 생산·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분뇨처리 대행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판매소득은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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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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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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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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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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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2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출판업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재용 카메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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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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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202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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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BR/>
조세특례-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모두 적용될 때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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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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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BR/>
조세특례-202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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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청년창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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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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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특례 범위는?’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 지분을 기준일 후 이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일부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13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 취득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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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지분 정리 시 임대주택 특례 범위는?’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고가 임대주택의 지분을 이후 정리한 경우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사례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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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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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2022.1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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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
조세특례-2022.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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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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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나?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조세특례-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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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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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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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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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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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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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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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조세특례-202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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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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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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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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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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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202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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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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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조세특례-2022.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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