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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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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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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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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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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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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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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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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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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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나이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서 60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연령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출생일부터 계산한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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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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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묻는다. 임야 본래의 용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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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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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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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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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주택 보유 중 공동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관련 세율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양도 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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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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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근으로 2년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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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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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과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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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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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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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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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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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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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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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무허가주택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환 전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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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물건 공매에 참여해 자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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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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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A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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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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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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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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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부모 공동주택의 한쪽 지분을 상속받은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 합가 후 5년 이내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아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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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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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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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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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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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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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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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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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두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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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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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되며 질의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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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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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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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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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유일한 주택이고 양도 당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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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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