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회신일 2015.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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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5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중 1주택을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하고 재건축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회답

법령해석과-3140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 회신),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5)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