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01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종전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종전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3.20.)를 참고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2015.11.13 회신),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