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55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회신),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