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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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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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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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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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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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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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취소 승소로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승소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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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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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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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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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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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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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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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공고 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특례가 배제된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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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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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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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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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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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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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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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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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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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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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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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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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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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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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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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령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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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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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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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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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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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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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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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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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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