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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나?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3년 이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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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기타-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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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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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기타-2024.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와 신청방법 및 과세문서 작성일을 물었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으로 신청하며,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면 기존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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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자는?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기타-2024.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위·수탁 운영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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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외 취득으로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인가?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기타-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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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지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령§4①(2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합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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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고정한 옷걸이는 고급가구인가?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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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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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기타-202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사원이 조합 보유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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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5년 내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되나?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기타-2024.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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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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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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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가?｢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타-202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쓰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직접 수입해 쓰는 천연가스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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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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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4.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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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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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미납세 반출에도 면세반출 특례가 적용되는가?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기타-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유 제조업자가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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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기타-202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향력이 있는 다수인을 특정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시음주 제공인지 물었다.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진행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되지만 장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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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기타-202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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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기타-2024.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산정 기준을 묻는다.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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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용 들것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2024.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등에 설치하는 응급구조용 들것 보관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들것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해당 캐비넷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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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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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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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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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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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기타-2024.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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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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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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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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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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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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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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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주택법2024.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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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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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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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작한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인가?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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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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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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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
기타-2024.05.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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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기타-202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교환권 성격과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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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기타국세기본법202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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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기타-202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귀금속 제품을 위탁 제작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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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2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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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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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과세대상인가?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선박유 제조용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고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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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보증보험계약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자문대상법인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므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보험업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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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기타-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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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기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홍보용역 제공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및 대가 수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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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가?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로 비대면 결제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묻는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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