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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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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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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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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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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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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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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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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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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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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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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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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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었다. 분리과세 기간은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에는 포함한다.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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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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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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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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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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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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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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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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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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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기증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품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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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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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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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외상채권 담보대출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선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이면 선급이자는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되며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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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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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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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보수·개량공사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며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4,884 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 매각수입의 과세 여부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실제 경작한 시험농장이 일정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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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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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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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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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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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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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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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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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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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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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승계 사업의 계속·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사후관리에서 승계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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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
4,898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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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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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 적용을 피하려고 당초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의제규정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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