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77회신일 2008.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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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7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 매각수입의 과세 여부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실제 경작한 시험농장이 일정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시험농장은 실제 경작에 사용됐고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가 질의에 포함됐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농장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시험농장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시험농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농장 매각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제 경작에 사용한 시험농장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시험농장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시험농장 매각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2. 실제 경작에 사용된 시험농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농지에 해당합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7 (2008.10.07 회신), "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5)
원 제목: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