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