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회신일 2005.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6

분양업자는 중도금·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양도자는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발급한다.

분양권 양도 시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중도금·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양도자는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발급한다.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3, 2000.10.18 : 서면3팀-2000, 2004.09.30) 및 (제도46015-11979, 2001.07.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3513(2000.10.18.), 서면3팀-2000(2004.09.30.) 및 제도46015-11979(200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513 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도46015-11979 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15)
원 제목: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