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한과 60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회신일 2005.06.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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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기한과 60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5

공휴일 등이면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상환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와 60일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휴일 등이면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간의 초일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그날이 공휴일, 금융기관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계산방법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일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환기한.

2. 60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산입 여부.

회답

1.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를 적용함.

2.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2005.06.15 회신), "상환기한과 60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1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관련 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