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회신일 200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6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제2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75)
원 제목: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