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24회신일 2005.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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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5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관련 "재정경제부령"은 당시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우발적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3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24 (2005.06.15 회신),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0)
원 제목: 저당권의 실행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