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낸 우리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회신일 2005.06.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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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대신 낸 우리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5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 등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은 금융기관에서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법인은 지급보증을 하였다. 조합은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이자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상환하여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7 (<time datetime="2005-06-15">2005.06.15</time> 회신), "회사가 대신 낸 우리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11)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