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267회신일 2022.08.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3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했다.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5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267 (<time datetime="2022-08-23">2022.08.23</time>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4)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