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2596회신일 2022.08.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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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9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4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596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9)
원 제목: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