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했다. 주식 취득자는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았고,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가액이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법규과-247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하여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2612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