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946회신일 2022.09.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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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6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해석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회답

법규과-25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946 (<time datetime="2022-09-06">2022.09.06</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5)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상속 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