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2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253
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4
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4,255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4,256
국외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 또는 국외반출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는 경우다.
4,257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내국법인에게 받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하거나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경우이다.
4,258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의 사용 가능성, 판매인의 허가 여부와 판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9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0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261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2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3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5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6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4,267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8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9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0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1
무료 배부 팜플렛의 협찬광고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무료 배부용 출판물에 협찬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판물에 게재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4,272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자의 송전·수전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송전과 수전거래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3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4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275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6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7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278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9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일부 대가의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카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0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2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3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84
소맥피와 대두박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소맥피와 대두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맥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두박은 10%로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더해 사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5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6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등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의무·손익을 부담하고 공동연대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4,287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8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9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면세되나?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업체험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대가를 뜻한다.
4,290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4,292
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도로와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인가와 사용 기간에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4,293
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금전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4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295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6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7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모든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단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8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0
무환 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지보수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 주체가 수입한 내국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해 예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