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회신일 2006.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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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안이다. 당초 수입과 국내거래 시 과세된다고 회신했으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_’당초

○ 서면3팀-1585, 2006.07.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같은뜻: 부가22601-1749,1992.11.25.)

‘_’정정: 귀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당초에는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정정 회신에 따르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외국에서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따라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749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46015-1471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2006.08.11 회신),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2)
원 제목: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