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회신일 2006.08.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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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지만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과와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2006.08.11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4)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