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회신일 2006.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4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같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특허권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time datetime="2006-08-14">2006.08.14</time> 회신),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75)
원 제목: 교수에게 지급되는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