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회신일 2006.08.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회신), "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7)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