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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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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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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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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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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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해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을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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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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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하고 지정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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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건조 중인 선박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어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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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외국정부 제공 교육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육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일정 요건으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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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사용 등 사업지원의 대가로 받은 출연금과 매출 연동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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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본부는 직접 산업활동 없이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관리·지원하는 본사와 지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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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소재 유전개발광구를 탐사·채굴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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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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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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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장기할부로 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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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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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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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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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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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 착륙 항공기에 현지 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를 국외 현지에서 구입해 현지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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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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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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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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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과 회원모집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중소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의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회원모집 업무는 면세되지 않는다. 공제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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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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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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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공급 없이 도서 일부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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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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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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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수해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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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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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생긴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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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신용장 등의 정보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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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도 외화환산이익·평가이익·국고보조금 등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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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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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양식장 먹이용 스피루리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배양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 먹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루리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인공배양해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치어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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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파견 직원용 승용차 임차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 파견 직원에게 제공할 승용차의 임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임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전개발지원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 등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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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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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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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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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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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 공사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관리청이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공사를 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수한 부담금이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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