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6회신일 2012.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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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호와 같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인 금전과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되는 시설물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금전 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종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6 (2012.09.07 회신),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9)
원 제목: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