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사업자가 소유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분양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64 (<time datetime="2012-09-03">2012.09.03</time> 회신),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