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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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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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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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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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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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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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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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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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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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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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위탁판매 농산물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위탁 또는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공급자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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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선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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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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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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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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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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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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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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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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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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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사한 종업원에게 중도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퇴직소득이나 자금지원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종전 고용계약상 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실제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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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기재란이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도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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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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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공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적정임대료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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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반복 매매한 입주권 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해 취득하고 양도한 입주권의 차익은 해당 사업소득이다.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이고 반복적인 사업목적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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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임차 인테리어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원상회복을 위해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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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이전·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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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코드번호를 물었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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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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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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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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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탈퇴하며 양도한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지분 변동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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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공동사업 탈퇴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다가 한 명이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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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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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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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각각의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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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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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무엇을 발급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선불카드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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