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352
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353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4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추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55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7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359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급여에 대해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61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원천징수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364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65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366
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68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371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외국학교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와 외화급여 환산방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기본통칙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3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
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375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77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378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9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를 제시했다.
380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382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원천징수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384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85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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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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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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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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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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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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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2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394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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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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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