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9회신일 1998.02.0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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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5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거나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이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9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6)
원 제목: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