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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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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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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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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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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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3,906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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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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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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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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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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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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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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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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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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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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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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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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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 정기적금에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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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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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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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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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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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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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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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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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포기할 때 임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임대료 처리방법에 관한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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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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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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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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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골프장 법인의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인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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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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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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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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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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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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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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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해당 법인의 자산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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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전 10년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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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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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거주자의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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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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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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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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