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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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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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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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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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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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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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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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상속재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소유구분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 지분상당액을 반영한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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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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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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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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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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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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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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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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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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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상속세 물납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와 신청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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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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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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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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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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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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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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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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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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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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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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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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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달리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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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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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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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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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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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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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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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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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국영리법인 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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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할 때 간접투자증권의 분류를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물납 순서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 충당 순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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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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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상속인이 늦게 확정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나머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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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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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국적 변경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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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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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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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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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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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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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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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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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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