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2회신일 2009.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5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거주자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국내·외 재산을 증여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2 (2009.05.15 회신),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6)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