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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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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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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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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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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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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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달리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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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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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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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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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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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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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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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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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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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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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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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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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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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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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국영리법인 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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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할 때 간접투자증권의 분류를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물납 순서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 충당 순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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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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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상속인이 늦게 확정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나머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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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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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국적 변경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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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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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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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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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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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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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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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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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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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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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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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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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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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사업 개시연도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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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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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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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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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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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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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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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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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실질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반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다단계 거래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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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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