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K-IFRS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그 기준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2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3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40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204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5
모회사 성과금 보전액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의 자회사 보전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 보상제도의 조건을 충족해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206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7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208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09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당액을 가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210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3,211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감면사업 사이에 대체한 제품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법인세 - 201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감면사업 사이에 사내대체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와 원가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075를 참고하도록 했다.
3,213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를 쓰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4
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
법인세 - 201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액이 철거비를 초과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쓰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이다.
3,215
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의 미분양상가에 대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미분양상가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3,216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법인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7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해각서 해지 후 반환 여부가 소송 중이어서 법원 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3,218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3,219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0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21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222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법인세 - 201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정 시스템 개발 후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급기준으로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3,223
임차토지 건물 철거비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4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
법인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금액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22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3,226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7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직접 사용한 날은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228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사업용 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9
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법인세 - 2012.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되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230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1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2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3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3,234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해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3,235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금을 빌린 비영리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3,236
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237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취득가액은?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담보물건을 경매의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실채권 정리 공사가 인수한 채권의 담보물건을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3,238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9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0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1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2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3
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
법인세 - 201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중 부담한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 원인인 건축물에 가산한다.
3,244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 여부에 개인사업자 시절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5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법인이 부담하고 비용을 구분 표시하면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규상 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연 3% 이자를 부과하면 임차사택이 아니어서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246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7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 적용되며 순자산시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3,248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9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50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