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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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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7건 · 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합산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1
252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
253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6
254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4
255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3
256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사전증여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
25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당초상속분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분할한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당초 상속분 확정인지 명백한 착오등기인지는 등기 경위와 협의분할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258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8
259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26
260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2
261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3
262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8
263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0
264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6
265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48
266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2
267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7
268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
269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5
270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
271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
272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
273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
274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
275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
276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
277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자가 정해진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서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
278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
27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
280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
281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받은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며,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
282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78
283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7
284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5
285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6
286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46
287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동 기금 등을 설립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기한 내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 1001
288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4
289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79
290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55
291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9
292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23
29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7
294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1
295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0
296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7
297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
298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7
299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기한내 반환(금전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9
300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3
처음2345678910끝 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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