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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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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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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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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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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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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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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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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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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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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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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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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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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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일시성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 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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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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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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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수입을 산입하고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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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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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국립대 교원의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기 위해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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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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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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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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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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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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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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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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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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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용 영상을 만들고 받은 제작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비 일부로 받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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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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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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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수업료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급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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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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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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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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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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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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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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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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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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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며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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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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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전시회 후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제공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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