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회신일 2008.01.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며 받은 수당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순회교원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순회 근무로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8.01.31 회신),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1)
원 제목: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