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이익소각 자문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가?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 및 장외매수대행 용역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비용인 경우이다.
2,852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
임원 종신보험료 중 손금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법인세 - 201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중도해약 환급형 종신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855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가입자의 법정 산정액과 미가입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해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
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세 전원개발촉진법 201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57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의 과세이연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8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급 범위가 조건이다.
2,859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
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의 실질이 자금 차입 자체가 아니라 파이낸싱 설계·실행의 대가여야 한다.
2,861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2
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 - 201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액은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권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대상이다.
2,863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6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5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제공한 사업 관련 용역의 급여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그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2,866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7
할부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이나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일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2,868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9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1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
유상감자분 지분법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분법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2,873
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건설하거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74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5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6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7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9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대출채권 매각대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쌓나?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82
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법인세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 처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적립금의 처분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어야 한다.
2,883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2,884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5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6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7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8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89
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자법인이 최초 적용연도 중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90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1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92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3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4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895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6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97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9
다수에게 제공한 시음품은 광고선전비인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201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공급할 때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공급이면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용 비매품이고 공급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900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