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추첨 방식으로 할인 판매했다.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297, 2001.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질의

추첨에 의해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회답

법인46012-297(2001.02.05)을 참고한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2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