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5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원천징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인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외국인 선수의 연속 2년 계약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두 차례 2년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합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각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207
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할 때 이를 매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의2 적용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질권 설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08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주차장 재임차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한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금 차입 후 지급하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10
주차장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11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의 처분이어야 한다.
212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중국 현지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214
외국인 선수의 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하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의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215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받은 화물운송료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오인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
법원 조정으로 받은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202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조정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20
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대리해 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권 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221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상표권 대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정기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 아이스하키팀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받은 소득에는 해당 단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조합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 201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에게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배분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32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1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수 없다. 일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236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휴가지원 기업체 분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8.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분담금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기업 부담비율 상당액을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미사용 시 근로자와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을 환불받는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한다.
239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원천징수 도시개발법 201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청산금을 지연 지급받은 데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1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4
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
담보물 공매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원천징수 - 2018.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 공매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채권매매가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46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47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248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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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근로소득의 과소징수세액은 누가 내는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
원천징수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과 가산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했다면 가산세액만 납부한다.
250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
원천징수 - 2017.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 등의 대가인지, 원리·기술 제공 또는 주문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