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52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2,354
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도입 때 리스자산 재분류 누적효과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 조정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종전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누적효과를 조정한 경우다.
2,355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6
분할합병 순자산과 자기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의 승계 순자산과 지급·승계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등기일 현재 개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지급 자기주식은 합병 후 가액으로 본다.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
법인세 한국석유공사법 201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에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0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1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구비 보증보험료와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각각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하고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2,362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후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3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4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
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법인세 - 201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은 상품 생산과 공급을 할 때 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두 사업장에 관한 판단이다.
2,366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2,367
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CDS 보장 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거래시점 지급분과 분기별 지급분 모두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상당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2,369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
분양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법인이 부담한 상가 등의 할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한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71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손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
가스 시설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납부자가 해당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나 편익자가 아니라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접속 관련 배관공사비가 없고 예상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2,373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6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
동업자는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78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1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2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3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2,384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5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다른 자회사에 양도할 때 취소·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나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A가 완전지배한 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6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8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9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0
중간배당금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된 중간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2,391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며 채무 면제 시에는 면제일에 익금산입한다. 사전약정으로 매출자에게 귀속되면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392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3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5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7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와 경영노하우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등을 국내에서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용료이다.
2,398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
광물 채굴의 박토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토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표토제거 등의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2,400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