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금액을 지출한다. 지출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0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내역별로 손금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2015.11.13 회신),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