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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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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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3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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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4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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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5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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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6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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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8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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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9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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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2 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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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3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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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4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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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5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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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6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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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7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계산할 수 없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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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9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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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0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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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2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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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3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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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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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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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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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7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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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0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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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1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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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2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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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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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5 장기도급공사 신고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진행율로 세무조정한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신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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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6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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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7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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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0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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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1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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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2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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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3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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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4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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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5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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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6 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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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7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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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8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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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0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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