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8회신일 1987.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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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4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2항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되어 각 용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할 수 없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면제받을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8 (1987.10.24 회신),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5)
원 제목: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