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90회신일 1987.10.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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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9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다른 자산은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관한 질의다.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유리병의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2.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 판단 방법

1.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한다.

2.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0 (1987.10.19 회신),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1)
원 제목: 감가상각 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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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