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
수익증권 중도해지 때 원천징수소득은 얼마인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원천징수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본다. 양수인이 중도환매하면 그 보유기간의 총수익에서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다.
2,104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
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임
원천징수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매체를 받아 복제·독점 판매하고 수량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은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별도 처리해야 한다.
2,106
중도환매 수익증권의 원천징수 소득은 얼마인가?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원천징수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한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사례는 계산 결과가 음수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2,107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8
수익증권 중도환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 기간중에 매수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매도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09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0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1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등을 중도해지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2,112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3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4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5
항만노무자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운노조를 통해 고용한 항만노무자의 급여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인원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7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소요경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와 자녀교육비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실비변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18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보험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거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9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 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0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1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만기가 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 이전 발생분은 20%, 1996년 이후 발생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할인액을 기간별로 안분하며 전자는 분리과세, 후자는 수입시기 연도의 종합과세 대상이다.
2,123
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계금주의 지급청구일이다.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2,124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이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
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원천징수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128
지상배당 잉여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함께 있을 때 배당 순서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129
연장기한까지 미납한 원천세는 징수하나요?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을 연장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면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면 미납부세액을 징수한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제4항이 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2,130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외국 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
원천징수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질의기관이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하는 방향이다.
2,134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36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7
설립 전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설립등기 전 거주자로 보던 기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2,138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139
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140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2,141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
상호부금에도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나요?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유예함에 있어,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과 연결된 상호부금에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적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내도록 계약해야 하며 자유적립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45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6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상호부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제외되며 저축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천징수시기가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8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0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일본의 비거주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