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46회신일 1996.05.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30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귀 건의와 같은 내용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등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6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7)
원 제목: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