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22회신일 1996.03.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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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2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에이(A)공장에서 비(B)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했다. 두 공장은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에이(A)공장에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A 및 B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A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B공장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아니라 (구)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A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을 어디에서 환급받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A 및 B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A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B공장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A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22 (1996.03.22 회신), "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5)
원 제목: 타 공장으로 근무지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 발생 근로소득세의 환급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