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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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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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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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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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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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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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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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채권이자의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에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특별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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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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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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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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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손으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기장의무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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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율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해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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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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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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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 일괄한도방식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소득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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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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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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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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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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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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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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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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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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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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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합작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해외사업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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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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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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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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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하며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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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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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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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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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국내 사업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하며 장기체류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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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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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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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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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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